미국의 개인소득세 세액계산 구조는 한국의 경우와 대체로 비슷하다. 먼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연금소득, 임대 소득, 농업소득, 위자료, 파트너십 소득 등 소득원천을 불문하고 1년간의 소득합계를 구하고, 여기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여 총소득(Gross Income)을 산출한다. 

총소득에서 공제항목(Deductions from Gross Income)을 차감하여 조정총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구한다. 총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 (Deductions from Gross Income)에는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위자료 지급액, 법정 연금불입액, 법정 이사비용, 법정교육비, 법정학자금 이자 등이 있다. 주로 일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 성격의 항목이 여기에 포함된다.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s, 지방정부 세금, 재해손실, 의료비, 기부금, 모기지 이자, 재산세)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과세표준에 세율(신고유형 및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35%)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한 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세액공제(Tax Credit), 원천 징수세액(Tax Withheld), 중간예납세액(Estimated Tax Payments) 등 기납부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Penalty)를 가산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Tax Payable or Tax Refundable)을 계산한다. 한편,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일반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총소득 (Gross Income)

총소득(Gross Income)은 공제 이전의 과세소득을 의미하는 소득개념으로 미국 세법에서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어떠한 출처로부터 파생되는 모든 소득(All income from whatever source derived)’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Income)이라 함은 노동, 자본 혹은 양자가 결합하여 이로부터 파생되는 이익으로, 자산의 매매나 전환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포함한다. IRC §61(a)에서는 소득의 예로 15가지 유형의 다양한 소득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는 예시에 불과하며, 미국 세법에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형태의 소득도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된다.

IRC §61(a)에서 열거하고 있는 소득은 다음과 같다.

   . 사용료, 수수료, 복리후생비, 이와 유사한 항목 등 서비스에 대한 보상(Compensation for Services, Including Fees, Commissions, Fringe Benefits, and Similar Items)

   .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 : 매출액(Gross Receipts) 에서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를 공제하여 산출

   . 재산양도로 얻은 소득(Gains Derived from Dealings in Property) : 1년을 초과하여 보유한 재산을 양도하고 얻은 양도소득(Capital Gains)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2년까지 개인소득에 대해 1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0%), 1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

   . 이자소득(Interest)

   . 임대소득(Rents)

   . 로열티(Royalties)

   . 배당소득(Dividends) : 국내법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우대세율이 적용됨. 2011년의 경우 개인소득에 대해 25% 이하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면세 (0%), 25% 초과 세율 적용을 받는 납세자는 15% 단일 세율이 적용됨 (2012년도 동일 세율 적용)

   . 위자료와 별거료 수령액(Alimony and Separate Maintenance Payments)

   . 연금(Annuities)

   . 생명보험과 양로기금으로부터의 소득(Income from life Insurance and Endowment Contracts) 

   . 양로연금(Pensions),

   . 채무면제이익(Income from Discharge of Indebtedness)

   . 파트너십 소득(Distributive Share of Partnership Gross Income)

   . 사망자에게 발생한 소득(Income in Respect of a Decedent)

   . 상속재산,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Income from an Interest in an Estate and Trust)


IRC §61(a)에 열거된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소득이 총소득에 포함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소득을 들 수 있다.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 환급액(Taxable Refunds, Credits, or Offsets of State and Local Income Taxes). 다만,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제외

. 법정 개인연금 수령액(IRA Distributions)

. 농업소득(Farm Income)

. 실업급여(Unemployment Compensation)

. 사회보장급여(Social Security Benefits)

. 법정 장학금(Certain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일정 요건 갖춘 경우 제외)

. 상금(Prizes and Awards)

. 불법소득(Illegal Gains)

. S Corporation 소득(법인이 S Corporation과세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인 소득을 주주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것)


한편, IRC §101~§149에서는 총소득(Gross Income)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 및 그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총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가액

. 육체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수령액

. 고용주가 종업원을 위하여 지급한 복리후생비 : 보험금 $50,000 상당액에 해당하는 단체생명보험 보험료 납부액, 종업원을 위한 연금불입액, 업무용 숙박비 및 식비, 종업원 사고에 대비한 보험료, 일정 요건을 갖춘 이사비 및 의료비 지원액 등은 종업원의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

. 일정 요건을 갖춘 장학금

. 산업재해 보상금(Workers’ Compensation)

참고 - 미국 거주자의 한국에 있는 주택과 관련한 세금의 처리

한국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집이 한 채 있고, 이민 또는 주재원으로 한국을 출국한 이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한국에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 미국에서는 비과세가 아니므로 한국에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을 개인소득세 신고를 할 때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에서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월세 또는 전세금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는 소득이므로 미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관련 비용이나 감가상각비 등은 공제할 수 있다. 한편, 전세금은 소득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나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전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전세금을 은행에 예치한 경우 해외 금융계좌 보고의무($10,000 초과시) 및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무($50,000 초과시)가 있고, 동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정총소득(A djusted G ross Income)

총소득에서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일상적인 경비성격의 지출항목을 총소득에서 공제하는데,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 소득공제와 유사하다. AGI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되는 항목을 Above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

   . 사업경비(Trade or Business Expenses)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 중에서 사업소득(Gross Income Derived from Business)을 산출할 때 매출원가(Cost of goods sold)로 공제된 것을 제외한 사업상의 경비를 공제. 동일한 경비를 이중으로 공제할 수 없음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산출하기 위하여 소요된 경비(Expenses of Producing Rental or Royalty Income) : 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를 총소득에 합산할 때 관련 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경우 Above the Line Deduction 항목으로 공제(임대소득 또는 로열티는 경비를 공제한 후의 순소득을 총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임).

   . 법정 개인연금 불입액(Contributions to IRAs) : 전통적인 IRA(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만 공제되며, $5,000(부부합산 $10,000)까지 공제. 단, 50세 이상자는 $1,000 추가 공제

   . 법정 의료비 저축계좌 불입액(Health Savings Account Deduction)

   . 이사비용 : 직장 때문에 50마일 이상 이사 시 소요경비

   . 자영업자의 자영업세(Self-employment Tax)의 1/2 상당액

   . 자영업자의 의료보험료

   . 자영업자의 연금불입액

   . 위자료 지급액

   . 학자금 대출 이자 : 대학교 이상 교육비 대출이자(연 $2,500까지 공제)

   . 저축계좌 조기해약에 따른 페널티(Penalty on Early Withdrawal of Savings)



과세 기준(Taxable Income)

AGI에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중 많은 금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에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s)를 차감하여 과세표준(Taxable Income)을 산출한다. AGI에서 공제되는 항목을 Below the Line Deduction이라고 부른다. 표준공제, 항목별 공제, 인적공제 등은 과세 공평성 차원에서 개인의 가족관계를 고려하고, 우발적 성격의 경비가 발생한 납세자를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1)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표준공제는 신고유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인데, 공제항목이 적은 사람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제를 허용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의 경우 표준 공제액을 신고유형별로 보면,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및 미망인 (Surviving Spouse)의 경우 $11,600, 가장(Head of Household)의 경우 $8,500,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의 경우 $5,800, 독신(Single)의 경우 $5,800, 65세 이상 연로자 추가공제 $1,150(결혼하지 않은 독신 연로자는 $1,450) 등이다.

세금 보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부부별도 신고자로서 배우자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를 신청하는 경우, 비거주외국인(Nonresident Alien) 등은 표준공제를 받을 수 없다.

(2)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개인의 경우 항목별 공제와 표준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공제금액이 적은 납세자는 표준공제를 선택하고, 공제금액이 많은 납세자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게 된다. 주요 항목별 공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의료비(Medical Expenses) : 납세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연간 AGI의 7.25%를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

   . 세금(Taxes) :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납부한 소득세, 재산세 등을 공제. 다만, 연방정부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사회보장세 등은 제외

   . 이자(Interest) : (a)주택구입 대출의 경우 $1M,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0.1M까지 대출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대출금 이자, 대출금의 조기상환 벌과금 등을 공제. (b)투자자금 대출이자의 경우 주식이나 과세대상 채권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자로서 투자소득(Net Investment Income) 한도 내에서 공제

   . 재해손실(Casualty Loss) : 건별 $100 초과 재해손실 금액에서 ‘재해로 인한 보상금(Casualty Gain)과 AGI의 10%’를 합한 금액을 차감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공제

   . 기부금(Charitable Contribution) : 공익성 자선단체(교회, 학교 등)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50%까지, 사조직에 대한 기부금은 AGI의 30%까지 공제(한도초과 금액은 향후 5년간 이월공제 가능)

   . 기타 공제 : 조세자문 수수료, 투자상담 수수료, 이혼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률 수수료 등 기타 항목별 공제를 합하여 AGI의 2%를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

사례 - 의료비에 의한 세금 혜택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일반적인 것은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로서의 의료비 공제(Medical Expense Deduction)이다. 공제대상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건강보험료, 진료,치료,예방 등을 위한 비용, 치과치료비, 요양시설 비용, 간병인 비용, 의료기관까지의 교통비, 안경, 진단기구, 휠체어 등 구입비용 등이다. 공제금액은 모든 의료비를 합한 후, 여기에서 AGI의 7.25%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값,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또는 치아교정비, 헬스클럽 회비, 생명보험료, 상해보험료, 입원 시 일정금액을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는 보험의 보험료 등은 공제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자영업자(Self-employed), 파트너십의 General Partner, 급여(Guaranteed Payment)를 받는 Limited Partner, 2%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S Corporation의 주주 등의 의료보험료는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를 회사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보험료 지원액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의 경비로 의료보험료를 공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다시 공제할 수 없다. 회사 종업원에게 회사가 Cafeteria Plan(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주는 종업원 복지혜택)으로 지원하는 의료보험료는 회사의 경비로 공제할 수 있고, 종업원의 소득에 합산하지 않는다. 물론 본인이 의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공제할 수 없다.

본인부담금이 일정기준 이상인 의료보험(High-deductible Health Insurance)에 가입한 근로자(Employees)가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여 의료비 저축계좌 (Health Savings Account)에 불입하는 금액은 $3,050(가족보험의 경우 $6,150, 2011년 기준)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Above the Line Deduction). 또한 의료비 저축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의료비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 총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3)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개인소득세 신고에 포함되는 사람 수에 따라 인적공제가 적용되는데, 1인당 공제금액은 $3,700(2011년 기준)이며,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납세자 본인

   . 배우자 : 부부합산 신고를 하는 경우에 공제 가능

   . 부양가족 : 부양가족이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a)3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 아닌 경우 연도 중 계속 같이 거주하여야 함. (b)대상자의 생활비 중 50%를 초과하여 부담하여야 함. (c)대상자의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3,700) 미만이어야 함. 다만, 자녀의 경우 19세 미만이거나, 24세 미만으로 전업학생인 경우(5개월 이상 재학)에는 총소득이 1인당 인적공제금액보다 커도 공제를 받을 수 있음. (d)대상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이어야 함. (e)결혼한 자녀가 그의 배우자와 합산 신고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더라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하지 못함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저소득층을 제외하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납세자가 각종 공제를 활용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세액계산 절차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Regular Tax)이 최저한세 세율을 적용하여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가 최저한세(AMT) 제도이다.

당해 연도에 산출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여 그 차액만큼 추가로 납부한 경우 추가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다음 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이월하여 최저한세 세액공제(AMT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Tax Credit)

산출세액과 최저한세(AMT)를 비교하여 결정세액을 구한 후에 다시 세액공제를 하게 된다. 세액공제는 외국납부세액 또는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는 항목을 배려하기 위한 공제로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의 공제이다. 개인소득세에 있어서 주요 세액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 외국납부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 : 해외소득과 관련하여 외국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는 경우 일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

   . 육아비 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

   . 경로자 및 장애인 공제(Credit for the Elderly or the Disabled) : 납세자가 장애인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로서 저소득층인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

   . 자녀 공제(Child Credit) : AGI가 일정금액 이하인 납세자의 경우 17세 미만 부양자녀에 대해 1인당 $1,000까지 공제

   . 입양비용 공제(Adoption Credit) : 입양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13,360을 한도로 공제

   . 최저한세 공제(AMT Credit) :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규정에 따라 추가 납부한 세액의 경우 미래 연도의 세액공제 대상이 됨 (기간제한 없이 이월)

   . 근로장려금 공제(Earned Income Credit) : 활동소득이 있는 부부합산신고 대상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일정금액을 공제(한국의 EITC 제도와 유사)

사례 - 교육비에 대한 세금 혜택

교육비에 대한 세금혜택으로 가장 큰 것이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세액을 공제하는 교육비 세액공제(Education Credit)인데, (1)대학 교육비 세액공제(American Opportunity Credit, Hope Scholarship Credit), (2)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 2가지 종류가 있다. 동일한 교육비에 대하여 위 2가지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Form 8863(Education Credits)을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세액공제가 제한된다.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은 기존의 Hope Scholarship Credit을 2012년까지 공제액을 높인 것으로서 인원 제한 없이 자녀 대학 교육비에 대하여 적용된다. 기숙사비 및 장학금 수령액을 제외한 학비(교재비 포함)에 대하여 학생 1명당 연간 $2,5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부양 가족으로 되어 있을 때는 부모만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가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에 학교에서 발행하는 Form 1098-T(Tuition Statement)를 받아와야 한다.

Lifetime Learning Credit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해 주는 것으로 대학교 및 대학원 교육비 연간 $10,000(본인 및 부양가족 교육비 합산)에 대하여 2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연간 $2,000 한도).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 및 비거주자 외국인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또는 전업 학생인 경우) 13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데 소요되는 육아비용에 대해서는 AGI 수준에 따라 육아비용의 20%~35%에 대하여 육아비 세액공제(Child Care Expense Credit)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는 자녀 1인 $3,000, 2인 이상인 경우 $6,000이다.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로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데, 이자 지급액 중 연간 $2,500까지 총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Above the Line Deduction).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도 AGI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혜택이 제한된다. 다만, 학자금 대출이자 소득공제는 평생교육비 세액공제(Lifetime Learning Credit)와는 달리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각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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